배민 스타트업

배민스타트업스퀘어는 입주 스타트업이 사업을 키워 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함께 풀기 위해, 파트너사와 함께 실무 중심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무법인(유) 디엘지와 함께하는 ‘법률가이드’ 시리즈인데요. 지난 4월 <투자 계약 법률가이드>, 6월 <인사·노무 법률가이드>에 이어, 11월 12일(목) 배민스타트업스퀘어 블록 1에서 세 번째 강의인 <인공지능 법률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AI입니다.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와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강연은 4월에 이어 법무법인(유) 디엘지의 대표 변호사이자 포스텍 겸임교수인 안희철 대표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강연은 AI를 쓰는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떠올렸을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적용 대상부터 직원들의 AI 사용, AI 서비스의 책임 문제까지 실무에서 바로 마주할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지켜야 할까?
 

안희철 대표님은 먼저 법의 적용 대상부터 짚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업무에 AI를 쓰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AI를 수단으로 사업을 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절차가 없고 과태료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인 데다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대표님은 이 법이 “규제보다는 육성“에 가깝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고영향 AI’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영향 AI는 채용·대출 심사, 보건의료, 교통, 학생 평가 등 법이 정한 10개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말하는데요. AI 면접으로 지원자를 걸러내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AI의 판단이 합격이나 대출 여부처럼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 만큼, 법은 이런 AI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결과에 대한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감독, 관련 문서 보관 같은 의무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변호사님은 그중에서도 AI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람이 개입해 승인하거나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마음껏 써도 괜찮을까?
 

다음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AI를 쓸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영업비밀입니다. 대표님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스타트업은 사내 교육까지 하며 주의를 줬지만 특허 출원을 앞두고 보고서 정리를 맡은 직원이 관련 자료를 생성형 AI에 통째로 넣어 정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 전 자료나 소스코드를 AI에 입력하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려던 행동 하나가 회사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고객 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국외 이전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다른 정보와 합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저작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프롬프트에 특정 브랜드나 작가, 스튜디오의 스타일을 따라 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조언하셨는데요.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프롬프트 기록이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직원 개인의 주의에만 맡기지 않으려면 회사 차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AI 사용 관리에 실패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작은 회사라도 AI 윤리위원회나 내부 사용 기준을 갖춰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AI가 틀린 답을 내면 책임은 누가 질까?
 

대표님은 이 문제를 AI 모델 제공사와 AI 서비스 이용 기업 간의 계약 구조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AI 모델 제공사는 약관에서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델로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책임을 떠안기 쉬운 구조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류를 스스로 걸러낼 장치를 갖추고, 고객사와 계약할 때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 파트너사와 함께 이어가는 성장 지원
 

법률 이슈는 문제가 생긴 뒤에 찾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사업 단계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로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배민스타트업스퀘어가 파트너사와 함께 투자, 인사·노무, 그리고 AI까지 스타트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주제를 골라 법률가이드 시리즈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배민스타트업스퀘어는 앞으로도 공간 지원을 넘어, 입주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마다 꼭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