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스타트업

지난 6월 19일(금) 오후 2시, 배민스타트업스퀘어 넥스트라운지에서 <인사노무 법률가이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원을 처음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던 분, 팀이 커지면서 노무 문제가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 해외 인재 채용을 준비 중인 분까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 창업가와 인사 담당자분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스타트업스퀘어의 파트너사인 법무법인 DLG가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진행된 <투자계약 법률가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스타트업의 사업 추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대비할 수 있게 법무법인 DLG의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스타트업을 직접 상담하고 법률 지원했던 생생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중심 삼아 2시간에 걸쳐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셨습니다.

🎯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강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노무와 관련한 법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현실적인 마음가짐을 짚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쁜 창업가들이 복잡한 노무법령을 다 외우고 판단하려다간 정작 중요한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에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무에 중요한 상위 법과 기준만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어도 치명적인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스타트업 현장에서 '당연히 괜찮겠지'라며 관성적으로 믿고 있던 서류들이 실제 법률 앞에서는 얼마나 큰 반전으로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진 것은 스타트업이 흔히 쓰는 포괄임금제였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초과수당을 포함해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창업가들의 인식과 달리, 법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아예 곤란한 특수 직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 직군이나 개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설계 단계부터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쪼개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변호사님의 설명에 대표님들의 집중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반전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경업금지 약정과 사내 규정(취업규칙)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은 약정은 법원에서 깨지기 쉽다는 점, 그리고 타 기업 사례를 모방해 만든 징계 절차가 오히려 향후 절차 위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회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생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철저히 우리 회사의 규모와 현실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핵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말미에는 계약서의 명칭 같은 형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의 실질'을 다뤘습니다. 등기 임원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더라도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거나 타이트한 근태 통제를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결국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가이드였는데요. 4대 보험 세팅부터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까지 진짜 지위에 맞는 실질적인 세팅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설계해야 훗날 부당해고 소송이나 수당 청구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실전 팁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습 기간 내 해고 이슈, 임금 체불의 형사적 심각성, 외국인 채용 시 비자 발급 프로세스 등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들을 촘촘하게 짚어갔습니다.

🙋 질의응답도 뜨거웠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실제 사업 현장의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한국 법인을 원격 관리할 때의 비자 문제부터, 전 직원을 임원화하여 처우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님은 풍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의문점을 풀어주셨고, 예정된 시간을 넘길 만큼 질문과 답변의 열기가 이어지며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배민스타트업스퀘어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기대해 주세요! 🚀